기업에 대한 여러가지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현안 업무에 대한 상담과 대응이 마무리가 되어 갈 때 자주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딱히 해 둔 것이 없고, 이제는 자식들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물어봐야 하겠는데 편하게 물어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은행, 증권사, 세무사, 컨설팅업체 등등 상속 관련 업무와 상담을 진행하는 곳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일단 제게 바로 물어보십시오. 온갖 상속 관련 분쟁은 다 봐서, 분쟁 피하시는 방법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2023년부터 매년 고령인구, 경제활동 상태, 소득분배 및 의식변화 등 고령자 관련 통계를 정리한 “고령자 통계”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2023. 9. 26.자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8.4%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래 통계청의 인구추이표(통계청, ‘2023 고령자 통계’, 20면)를 보면, 2023년 5,155만명 도달한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서 2070년에는 무려 3,765만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65세 비율은 2027년 인구 절반이 이르는 46.4%에 이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상속, 증여, 가업승계를 상담하기 적절한 때는 언제일까요?
기대 여명을 알면,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던 상속 관련 업무를 언제 알아보는 것이 좋을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통계청(통계청, ‘2023 고령자 통계’, 26면)에 따르면, 2021년 65세의 기대여명(연령별 총 생존년수를 연령별 생존자 수로 나누어 산출)은 21.6년(남자 19.3년, 여자 23.7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대비 남자는 1.5년, 여자는 2.5년 더 높은 수준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사는 것’은 모두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일이 마음 먹은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참 변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항상 준비가 필요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전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하여야 자신의 사후, 불필요하게 벌어질 가족들의 불화(상속분쟁, 경영권분쟁 등)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지요.
65세 이후부터는 전문가와 상속관련 상담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권장드리는 시기는 위의 우리나라 인구통계를 꼼꼼히 보시고,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이 답이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알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건강상의 위험 신호가 오기 전에 전문가를 확보하거나 전문가의 심도있는 조언을 반드시 들어두실 것을 권합니다.
특히 우리들 앞에 예견되어 있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모습은 막연히 알아서 잘 해결되겠지라는 느긋한 낙관주의 보다는, 어느 시점에는 상속, 증여, 가업승계의 전문가와 긴밀하게 전략을 상의하고, 자신과 가족의 노후와 사후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 점은 사실 제가 제게도 자문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가족들을 위해 저의 상황에 맞게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지, 자손들을 위한 전략을 잘 세우고 있는지 등등의 내용을 항상 자문하여 봅니다.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양도소득세, 과거 증여세만 문제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유언에 의해 유류분의 문제 등이나, 가업승계, 유언대용신탁제도 등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부각됩니다.
특히 2011년 신탁법의 개정과정에서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제도’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터인데, 실제 생전 신탁을 하여 사후의 상속재산의 분배 및 관리 내용까지를 지정할 수 있어서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즉 기존의 민법상의 상속법에만 따르던 상속제도가 유언대용신탁제도가 자리잡으면서, 상속분쟁을 예방하고, 자산 승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율성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상속과 가업승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견 없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상담하시는 분의 모든 사정과 원트(WANT)를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답변이 다르기도 하지만, 피상속인이 되실 분을 상담하다가 상속인을 상담하게 되면서 전략 수립 자체가 무위로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경험을 합니다.
상속은 쉽지 않습니다. 단 한 번 겪는, 또는 단 한 번 겪을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비를 하신 분도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가를 만나면 적어도 다양한 사례들(물론 익명처리 후 상담을 하게 됩니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중간 점검’를 하는 마음가짐으로 증여와 상속의 세법상의 차이점, 가업승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점검 상황을 확인해보실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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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여러가지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현안 업무에 대한 상담과 대응이 마무리가 되어 갈 때 자주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딱히 해 둔 것이 없고, 이제는 자식들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물어봐야 하겠는데 편하게 물어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은행, 증권사, 세무사, 컨설팅업체 등등 상속 관련 업무와 상담을 진행하는 곳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일단 제게 바로 물어보십시오. 온갖 상속 관련 분쟁은 다 봐서, 분쟁 피하시는 방법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2023년부터 매년 고령인구, 경제활동 상태, 소득분배 및 의식변화 등 고령자 관련 통계를 정리한 “고령자 통계”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2023. 9. 26.자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8.4%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래 통계청의 인구추이표(통계청, ‘2023 고령자 통계’, 20면)를 보면, 2023년 5,155만명 도달한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서 2070년에는 무려 3,765만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65세 비율은 2027년 인구 절반이 이르는 46.4%에 이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상속, 증여, 가업승계를 상담하기 적절한 때는 언제일까요?
기대 여명을 알면,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던 상속 관련 업무를 언제 알아보는 것이 좋을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통계청(통계청, ‘2023 고령자 통계’, 26면)에 따르면, 2021년 65세의 기대여명(연령별 총 생존년수를 연령별 생존자 수로 나누어 산출)은 21.6년(남자 19.3년, 여자 23.7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대비 남자는 1.5년, 여자는 2.5년 더 높은 수준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사는 것’은 모두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일이 마음 먹은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참 변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항상 준비가 필요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전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하여야 자신의 사후, 불필요하게 벌어질 가족들의 불화(상속분쟁, 경영권분쟁 등)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지요.
65세 이후부터는 전문가와 상속관련 상담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권장드리는 시기는 위의 우리나라 인구통계를 꼼꼼히 보시고,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이 답이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알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건강상의 위험 신호가 오기 전에 전문가를 확보하거나 전문가의 심도있는 조언을 반드시 들어두실 것을 권합니다.
특히 우리들 앞에 예견되어 있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모습은 막연히 알아서 잘 해결되겠지라는 느긋한 낙관주의 보다는, 어느 시점에는 상속, 증여, 가업승계의 전문가와 긴밀하게 전략을 상의하고, 자신과 가족의 노후와 사후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 점은 사실 제가 제게도 자문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가족들을 위해 저의 상황에 맞게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지, 자손들을 위한 전략을 잘 세우고 있는지 등등의 내용을 항상 자문하여 봅니다.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양도소득세, 과거 증여세만 문제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유언에 의해 유류분의 문제 등이나, 가업승계, 유언대용신탁제도 등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부각됩니다.
특히 2011년 신탁법의 개정과정에서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제도’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터인데, 실제 생전 신탁을 하여 사후의 상속재산의 분배 및 관리 내용까지를 지정할 수 있어서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즉 기존의 민법상의 상속법에만 따르던 상속제도가 유언대용신탁제도가 자리잡으면서, 상속분쟁을 예방하고, 자산 승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율성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상속과 가업승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견 없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상담하시는 분의 모든 사정과 원트(WANT)를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답변이 다르기도 하지만, 피상속인이 되실 분을 상담하다가 상속인을 상담하게 되면서 전략 수립 자체가 무위로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경험을 합니다.
상속은 쉽지 않습니다. 단 한 번 겪는, 또는 단 한 번 겪을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비를 하신 분도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가를 만나면 적어도 다양한 사례들(물론 익명처리 후 상담을 하게 됩니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중간 점검’를 하는 마음가짐으로 증여와 상속의 세법상의 차이점, 가업승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점검 상황을 확인해보실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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