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 관련 첫 로펌 자문 계약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해 개인 사직서 제출를 제출한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들이 로펌으로부터 자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맞아 의사단체가 맺은 첫 법무법인 자문 계약입니다.
류옥하다 CMC 인턴 대표는
"인턴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법무법인 오킴스와 자문 계약을 체결했고 수임료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 사직서를 낸 동료들에게 명령, 처분, 경찰 출두, 형사고발, 민사 등
어떠한 법적인 상황이든 지체없이 연락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류 대표는 "인턴 동료 여러분은 내가 지키겠다"며
"한 분도 낙오되지 않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모든 조치를 취하고 모든 자금을 쏟아부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류옥하다 CMC 인턴 대표의 방송 인터뷰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해당 인터뷰는 류옥하다 대표의 개인 의견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CMC 인턴 대표 인터뷰
정부가 자꾸만 파업, 단체행동, 강대강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되게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개개별로 사직을 했을 뿐이고 사직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의 환우회 목소리 이런 것들도 저희가 주의깊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환자분들이 을이니까 돌아와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환자분들도 을이고 옆에서 발 동동 구르는 보호자분들도 을이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 100시간 가까이 일하면서 매우 힘들어하고 200만 원, 400만 원 받는 전공의들도 을입니다.
지금 을과 을이 뭉쳐서 갑인 정부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세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원하는 부분만 취사선택하고 짜깁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2000이라는 숫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의 첫 번째 자료에서는 시나리오 추계를 하나만 계산을 했고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선제적으로 먼저 구조적 개혁 이런 것들이 일어난 다음에 그다음에 5%씩 천천히 증원해도 늦지 않다고 말하고 있고요.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오히려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축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 필수의료 패키지에 반대한다, 이런 것보다 정부가 정말로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겁박 주고 전공의들보고 출국금지명령, 경찰 출두하라, 고소한다, 법정 최고형 이런 거 말고
대화를 하자고 하면 대화를 안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환자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직할 때 가장 고민됐고 마지막에 망설였던 것은 병동에서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저는 중환자실 담당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중환자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고 제 손에 생명을 맡겨놓은 환자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이 시행되고 우리나라에 정말 의료체계와 그런 것들이 무너진다면 미래에 수만, 수십만의 환자들이 죽을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장을 그만둔 것입니다.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님이
수차례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의사들의 특정 진료영역 기피 현상에 대한 견해]에서는
이에 더하여 의사 과포화 정책은 자신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필요성 내지 사회구조에 기인한 장애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원하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
인간 개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보호하여야 할 정부가 추구하여야 할 모습은 아니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의사출신 조진석 변호사] 의사들의 특정 진료영역 기피 현상에 대한 견해 : 오킴스뉴스 (ohkimslaw.com)
[의사파업 이슈]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령에 대한 조진석 변호사 : 오킴스뉴스 (ohkimslaw.com)
[의사파업 이슈] 정부의 사전 행정명령에 대한 조진석변호사 인터뷰 : 오킴스뉴스 (ohkim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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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해 개인 사직서 제출를 제출한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들이 로펌으로부터 자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맞아 의사단체가 맺은 첫 법무법인 자문 계약입니다.
류옥하다 CMC 인턴 대표는
"인턴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법무법인 오킴스와 자문 계약을 체결했고 수임료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 사직서를 낸 동료들에게 명령, 처분, 경찰 출두, 형사고발, 민사 등
어떠한 법적인 상황이든 지체없이 연락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류 대표는 "인턴 동료 여러분은 내가 지키겠다"며
"한 분도 낙오되지 않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모든 조치를 취하고 모든 자금을 쏟아부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류옥하다 CMC 인턴 대표의 방송 인터뷰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해당 인터뷰는 류옥하다 대표의 개인 의견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자꾸만 파업, 단체행동, 강대강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되게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개개별로 사직을 했을 뿐이고 사직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의 환우회 목소리 이런 것들도 저희가 주의깊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환자분들이 을이니까 돌아와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환자분들도 을이고 옆에서 발 동동 구르는 보호자분들도 을이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 100시간 가까이 일하면서 매우 힘들어하고 200만 원, 400만 원 받는 전공의들도 을입니다.
지금 을과 을이 뭉쳐서 갑인 정부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세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원하는 부분만 취사선택하고 짜깁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2000이라는 숫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의 첫 번째 자료에서는 시나리오 추계를 하나만 계산을 했고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선제적으로 먼저 구조적 개혁 이런 것들이 일어난 다음에 그다음에 5%씩 천천히 증원해도 늦지 않다고 말하고 있고요.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오히려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축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 필수의료 패키지에 반대한다, 이런 것보다 정부가 정말로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겁박 주고 전공의들보고 출국금지명령, 경찰 출두하라, 고소한다, 법정 최고형 이런 거 말고
대화를 하자고 하면 대화를 안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환자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직할 때 가장 고민됐고 마지막에 망설였던 것은 병동에서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저는 중환자실 담당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중환자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고 제 손에 생명을 맡겨놓은 환자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이 시행되고 우리나라에 정말 의료체계와 그런 것들이 무너진다면 미래에 수만, 수십만의 환자들이 죽을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장을 그만둔 것입니다.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님이
수차례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의사들의 특정 진료영역 기피 현상에 대한 견해]에서는
이에 더하여 의사 과포화 정책은 자신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필요성 내지 사회구조에 기인한 장애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원하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
인간 개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보호하여야 할 정부가 추구하여야 할 모습은 아니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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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 조진석 변호사] 의사들의 특정 진료영역 기피 현상에 대한 견해 : 오킴스뉴스 (ohkimslaw.com)
[의사파업 이슈]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령에 대한 조진석 변호사 : 오킴스뉴스 (ohkimslaw.com)
[의사파업 이슈] 정부의 사전 행정명령에 대한 조진석변호사 인터뷰 : 오킴스뉴스 (ohkim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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