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라임사태 중징계 처분과 관련한 전문가 인터뷰 진행

2023-01-26


2022년 11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라임 사태와 관련하여 문책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위원들이 손 회장에게 부당권유를 적용하는 것이 이에 대한 판례나 행정제재, 학설 등이 없다고 소수의견을 제기했다는 것이 정례회의 후 2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소비자 보호,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 측면에서 중징계 처분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들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보면 부당권유의 금지위반 등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를 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이 있다"며 "사모펀드 사태 관련 위법행위자들에 대한 제재를 통해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고 피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행정처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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