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오킴스 이커머스팀, MBC 스트레이트 "쿠팡,최저가의 비밀" 방송 출연

2021-04-07


" 법무법인 오킴스 이커머스 피해 대응 전담팀의 김용범 변호사(대표 변호사)가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출연하여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정책 및 관련 약관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쿠팡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 판매자는 쿠팡의 최저가 시스템(아이템 위너) 때문에 어려움을 하소연 하였습니다.  판매량 증가에 대비해 옷을 미리 주문해 들였는데요. 초반에는 판매량이 늘었지만 갑자기 판매량이 곤두박질 치는것을 보고 의구심이 든 판매자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경쟁 판매자가 본인 상호가 붙은 제품 이름과 광고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뿐 아니라 옷을 샀던 사람들이 남긴 구매 후기와 별점까지 새 판매자에게 몽땅 넘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판매자와 고객이 주고받았던 상품 문의와 답변까지 넘어간 상태였는데요. 이에 판매자는 쿠팡에 항의 하였지만 납득할 수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이템 위너 제도

쿠팡은 같은 상품을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를 '위너' 즉 대표판매자로 선정합니다. 위너가 되면 사실상 독점적인 판매권한을 부여받고 우선 상품 검색 시 위너만 노출됩니다. 다른 판매자의 상품을 보려면 따로 버튼을 눌러야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너가 되지 못하면 판매량은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위너의 상품 페이지로 기존 판매자의 상품명과 대표이미지, 후기와 상품 문의를 몰아줍니다. 즉, 위너가 모든 걸 갖도록 해 판매자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을 쓰고있는 것인데요. 빼앗긴 판촉사진과 후기, 별점을 되찾아 오려면 본인이 다시 위너로 선정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쿠팡측의 주장은 '아이템 위너'가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선정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배송 기간이나 고객 응대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템 위너 방식에 판매자들도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깨알 같이 적혀져있는 판매자 약관 17조가 그 근거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의 콘텐츠를 쿠팡과 다른 판매자들이 언제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또 판매자가 쿠팡에서 판매를 중단해도 기존 콘텐츠의 권리를 쿠팡이 계속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자가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우리 법이 보호하고 있는 콘텐츠 저작권도, 광고 모델의 초상권도 쿠팡의 약관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오킴스 이커머스팀 / 김용범 대표변호사

"한마디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약관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사실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약관 규제법을 위반하는 불공정 약관이다 라고 저희도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오킴스는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쿠팡의 아이템 위너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또한 아이템위너 정책을 악용하여 선의의 판매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판매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이커머스팀은 쿠팡 등 이커머스 회사와 거래하면서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 노동자를 도와 올바른 이커머스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회사의 횡포나 갑질 등 피해사례 상담을 원하시는 판매자, 소비자, 배달 노동자 분들은 법무법인 오킴스 이커머스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활동>

- 쿠팡 아이템위너 정책 관련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 쿠팡 아이템위너 정책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집단소송 추진

- 쿠팡 정산 관련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사건 수행

- 쿠팡 아이템위너 정책을 악용하는 악질 셀러에 대한 형사 고소, 고발 진행

- SBS 8뉴스 '쿠팡 오픈마켓 정책 문제점' 보도를 위한 법률자문 및 인터뷰

- MBC 스트레이트 '쿠팡, 최저가의 비밀' 방송을 위한 법률자문 및 인터뷰

- 경기도청공정경제과 주관 '온라인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 발표



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rUaDIR0dq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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