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SH공사 행복주택, 유출 지하수 처리비용 세입자가 내는게 맞을까?

2022-03-3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한 서울의 한 행복주택. 작년 10월 엘리베이터에 한 공문이 붙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이제부터 '유출 지하수 처리 비용'을 수도세와 함께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유출 지하수란 건물을 짓거나 지하 공간을 개발하면서 나오게 된 물을 뜻하는데요.

지반 특성상 해당 건물 아래에서 지하수가 계속해서 유출되는것은 시공 전부터 예견된 일이였고 계속해서 유출 지하수를 배수하고 처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현재까진 지하수 처리비용을 시공사측에서 부담하였으니 이제부터 입주자가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입주 공고나 설명회는 물론 계약서를 작성할때도 해당 내용에 대해 들은적이 없는 입주민들은 갑자기 비용을 지불하라는 안내문에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입주민들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 비용의 법적 근거를 두고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입주민단체의 반발로 비용이 부과되고 있지 않지만 길어지는 다툼에 지쳐가기만 합니다.


"이런 경우 유출 지하수 처리 비용을 세입자가 내는게 맞는걸까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사용료) ① 시장은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조계의 주된 의견을 살펴보면 유출 지하수 처리 비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측에서 부담해야한다는것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들이 건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임대인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이 비용을 지불하여서 거주에 알맞은 상태를 유지하는게 맞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데요.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변호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측에서 근거로 든 하수도 조례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였습니다. 


■ 법무법인 오킴스 / 엄태섭변호사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하수를 배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나 대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을 말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근거를 든 하수도 조례 2조를 살펴보면 '사용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나와있는데, 여기서 '사용자'는'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나 대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입니다. 유출 지하수는 임차인들이 배출하는 하수가 아닌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물이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용자'로서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아보입니다. 입주민은 자연 유출수를 배출하는 사람도 아니며, 행복주택을 소유 관리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입주민들 사이에서 작성된 계약서상에도 '유출 지하수 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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