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국회통과 눈앞 검수완박.. 보완수사 차단되는점도 깊은우려

2022-04-29


법무법인 오킴스, 최창호변호사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제한... 수사의 동적 성격에 비춰 타당하지 않아"

조만간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수사 검사가 기소를 못하게 되는 구조를 우려했다. 동일한 범죄 사실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추가 혐의나 증거가 드러나도 보완수사 가능성이 닫힐 가능성도 걱정했다. 검수완박 개정안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원칙 ▲타 수사조직의 범죄 대응 역량을 조건으로 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특수부의 총량 규제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기준으로 한 보완수사의 범위 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중략)

차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 오킴스 최창호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사건의 단일성·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수사의 동적 성격에 비춰 타당하지 않고, 심판의 대상, 공소장 변경의 한계,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동일성 이론을 수사의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이 정당한 이유를 내세우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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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59869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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