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검수완박 정식 공포, 수사권 독점 '공룡 경찰' 견제해야

2022-05-17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 지난 9일 정식 공포
법무법인 오킴스 최창호 변호사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이용해 경찰의 강제처분에 대한 통제권 행사 필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지난 9일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되자,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 이번 법안으로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대형참사·방위산업·경제·부패·공직자·선거)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된다. 중대본부수사청(중수청) 설치 후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도 이관되면 검찰의 권한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반면 경찰은 내년부터 선거범죄 수사를 할 수 있고, 오는 2024년부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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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 오킴스 최창호 변호사는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이용해 경찰의 강제처분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행사가 필요하고, 검찰청법상의 검사의 직무에 관한 대통령령의 범위를 확대해 검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하고, 합동수사단 등을 통해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대형사건에 신속 대응해야 한다”며 “또한 경찰이 주장하는 경찰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장관급 기구 격상 등은 큰 의미가 없는 만큼 오히려 경찰대 폐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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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13634/?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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