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고소인 조사 불참, 법률대리인 조진석 변호사

2024-05-08

" 보건복지부 장관 고소인 조사 불참

법률대리인 조진석 변호사 "

의대 증원 반발, 보건복지부 장관 고소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한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의 법률대리인 조진석 변호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류옥 씨의 성명서를 대독하고 있습니다.

이날 고소인 조사가 예정됐던 류옥 씨는 개인 사정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류옥씨는 지난달 9일 조 장관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수련교육부에 대해서는 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용 발령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추후 출석 일정을 잡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스1 <사직 전공의 “정부 태도 의료계 극단적 태도 부추겨” | 세계일보 (segye.com)>

류옥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류옥씨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당초 류옥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 전 직접 밝히겠다고 예고한 대정부 메시지도 조 변호사가 대신 발표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

고소 내용 "

류옥 전 대표 성명서 전문

지난 4월 30일 사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법의 영역으로 공이 넘어가버린 것은, 우리 정치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와 초법적인 월권행위는 단지 싸우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정부의 자세는 의료계의 강경한 발언과 극단적인 태도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숙의를 통해 찬찬히 풀어갈 일입니다.

우수한 한국 의료가 초토화가 된다면 어느 누가 승리하든 상처뿐일 것입니다.

이대로는 환자•정부•의사 모두에게 파국입니다.

국민여러분.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현 정부’의 알맹이 없는 말이 아니라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사도 환자도 국가도 함께 살 방법을 고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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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류옥씨의 출석이 불발되면서 경찰은 추후 출석 일자를 다시 정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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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킴스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류옥하다 CMC 인턴 대표의 방송 인터뷰를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류옥하다 대표의 개인 의견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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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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