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LG유플러스, 휴대폰 교체 부가서비스 출시에 '보험 논란'

2022-06-30

LG유플러스가 최근 출시한 유료 부가서비스인 '맘대로 폰교체 플러스'를 두고 현행법을 어긴것이 아니냐며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기존에는 쓰던 폰을 무조건 반납해야 했는데 반납 없이 교체가 가능해지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폰을 분실하고도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사실상 '분실보험'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보험업법상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손해보험상품은 반드시 보험사를 통해 판매해야 합니다. 하지만LG유플러스는 해당 서비스를 보험사가 아닌 휴대폰 케어 전문기업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맘대로 폰교체 플러스'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소비자 요청에 따라 단말기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험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해당 이슈에 대해 SBS Biz 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엄태섭 /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유사 보험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후생 증대에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해당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29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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