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故구하라유족, 손해배상소송 승소판결에 대한 인터뷰

2022-10-25



가수 故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유족에게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데이트 폭력은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하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금전으로 배상액을 산정했다는 점에 법조계는 큰 의미를 두었으며,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은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형사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났고, 그렇기에 민사 재판에서 복잡하게 진행이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위자료로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을 모두 위로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데이트 폭력은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피해자와 유족에게 분명히 배상을 해줘야 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게끔 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이번 사건은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특히 금전으로 배상액을 산정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아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64846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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