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카카오 먹통사태 "현실적인 손해액 산정을 위한 법안 마련 필요 " YTN 인터뷰

2022-10-28


지난 24일 카카오 김범수 센터장이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하여 국회에 나와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유료와 무료서비스 피해 보상을 진행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카카오T대리운전 기사들에게 4,26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 것에 대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용료를 매달 내고,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했던 분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이라며, 어떻게 해야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YTN을 통해  “국민들,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카카오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또는 그 밖의 기대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 고객과의 신뢰 등 무형적 손실을 어떻게 하면 금전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러한 손해는 특별손해의 영역이므로 입증 책임이 피해자들에게 있다. ”, “결국 사법적인 수단보다는 국회와 같은 대의기관이나 정부 등 기관의 중재를 통한 해결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카카오 계정을 이용해 다른 앱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용자들의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요, 그 예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그 경우에는 카카오 서비스가 아니라 다른 플랫폼 서비스이고 카카오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해당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몫이고 B2B 관계에 있는 카카오에 대해 구상청구를 해야할 문제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엄태섭 변호사는 유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무료서비스 또한 “이번 사례를 통해서 전 국민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책임기업에게 현실적으로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그런 법안이나 혹은 약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하였습니다.


엄태섭변호사는 이번 카카오 먹통사태 사건과 유사한 KT아현지사 화재 당시 피해 소상공인을 대리하여 현실적인 손해배상안을 도출하는데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아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80520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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