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특례'에 관한 의학 전문 조진석 변호사 견해

언론보도

2024-02-05

"의료사고특례'에 관한

의학 전문 조진석 변호사 견해"

최근 필수의료 전공 기피, 응급실 업무 뺑뺑이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의 관련 법안 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 자료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각각의 다양한 견해에 대해 들어보고,

법무법인오킴스 조진석 변호사님의 인터뷰 내용을 확인합니다.

출처-의료사고특례 추진에…환자단체 "입증책임 전환" 의협 "적용범위 넓혀야" - 뉴스1 (news1.kr)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하나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데 있습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란?

모든 의료인이 책임보험과 공제에 가입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특례법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고,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면 감면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없거나,

의학적 판단 근거가 없을 때, 조정·중재 절차에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의료사고 범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망사고를 포함할지 여부, 미용·성형 의료사고는 제외할지 여부 등은 향후 논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입장

의료 분쟁 시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방침

특히 적용 사례도 분만 외에 '소아진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과실 분만 사고와 같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원 규모를 현재 70% 수준에서 100%로 확대합니다. 무과실 분만 사고 국가 보상금은 전액 국고로 지원합니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사고 원인에 대해 신속하게 규명하면서도, 의료인에게 수사 절차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해나가겠다.

고소 절차 중 범죄가 아닌게 확실할 경우 조기에 조사를 종료하고,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다른 일을 못 하고, 미제 사건을 수백 건 공부했다.

영문과 국문으로 된 의료 책자를 읽어보고, 사진·영상을 전부 사무실에 붙여놓은 채 막대한 시간을 투입했다.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건을) 처리하기 어렵고,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부르고 조사하고 압박하면 (의사들은) 병원을 떠나게 되어있다.

의료 사고 관련 고소·고발이 있다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정말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법무·정책적 입장에서 (수사를) 좀 신중하게 해줬으면 한다."

환자단체

특례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책임은 현재도 환자에게 있는데,

앞으로는 피해 구제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한국백혈병환우회·암시민연대 등 8개 환자단체가 소속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특례법 추진계획을 철회하고,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의료인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최대한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적·제도적 개혁부터 추진하라."

"의사들의 필수의료 과목 기피 해소를 위해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놓고는 슬

그머니 모든 진료과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내용을 확대했다.

심지어 사망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할지 검토하겠다며 포함 가능성을 열어놨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헌결정을 내렸는데도 '중상해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환하라는 내용의 입법을 촉구의료사고 관련 입증 책임이 피해자 측에 있는 한 피해자와 유족의 상황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의료인이 의료사고에 대해 설명·사과하도록 하고,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입법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의 입장이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