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추심금청구소송    "

엄태섭 변호사 인터뷰

국군포로 배상 선고 의의이 대해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님의 인터뷰를 확인합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국내 방송사들이 북한의 저작물을 사용한 경우,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료를 북한 측에 전달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북송금 제재로 인해 2009년부터 저작권료를 직접 북한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문협과의 추심금 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국군포로 어르신들은 제3채무자인 경문협에게 북측에 전달할 저작권이용료 채무 중 압류된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경문협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경문협은 2004년 설립된 민간단체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장을 맡아왔습니다. 

현재 임 전 실장은 사임한 상태입니다. 

북측에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와 전망

아직까지 국내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지만, 

국제사회로 그 시각을 넓혀보면 미국에서 북한에 억류된 후 사망한 오토웜비어 청년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한 재판에서 승소한 웜비어 청년의 유족들은 북한의 재산 중 선박을 압류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국군포로들뿐만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이 제기한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이며, 

2월에 예정된 항소심 결과에 따라 유사한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엄태섭 변호사 인터뷰

해당 사건의 내용과 관련하여 엄태섭 변호사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엄 변호사는 "(이 사건을 승소하여 집행을 하게되면)국군포로들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피해자들이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 . . . .

[뉴스 확인 바로가기] 

MBN 뉴스7 - [뉴스추적] 국군포로 배상 선고 의의는…미 웜비어는 거액 배상 -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