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한 칼부림 범행예고 글에 대한 엄태섭 변호사 인터뷰

2023-08-17

최근 신림역에서의 칼부림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범행 예고 글들이 꼬리를 물고 올라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커뮤니티 사이트에 해당 글을 올린 작성자 절반 이상은 10대였으며, 살인예고 글을 올린 대부분은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의 초,중,고등학교에 긴급 공지 '스쿨벨'을 발령했으며, 전국 각급 학교 등을 통해 범행 예고는 엄벌 대상이라고 교육하도록 했고, 범행예고 글에 대해 협박은 물론 살인 예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극 적용해 강력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변호사는 KBS 뉴스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올린 글들에 대한 작성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 및 검거가 가능하고요. 중대한 법정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아보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42795&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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