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재판 노쇼’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무법인 오킴스 인터뷰

2023-08-23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변론기일에 무려 3번을 불출석하여 결국 항소취하되고, 자신의 과실때문에 패소가 확정됐다는 사실도 소송위임인인 유족측에게 무려5달동안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이씨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변호사는 "변론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은 명백하다"면서도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다면 2심에서 승소가 가능했을지, 승소했을 경우 어느 선까지 배상이 인정됐을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달라졌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지게 될 것"이라고 인터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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