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시호출앱 서비스 ‘카카오T’를 운영하는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가 ‘콜(호출) 차단’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30일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제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ㆍ타다 등 경쟁 택시호출앱에 가입한 택시는 카카오T 앱(무료)을 통한 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유입니다.

공인회계사 이력을 가진 법무법인 오킴스의 김병석 변호사는 “법적으로만 보면 카카오모빌리티와 자회사는 별도 법인이고 각각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순 있지만,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종속회사이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하나의 회사로 인식된다”면서 “이 경우 회계상에 존재하는 ‘경제적 실질’을 따져봐야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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