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엄태섭변호사, 국적이탈신고에 관련한 병역의무 이행 또는 면제 여부에 대한 인터뷰

2023-03-28


외국에 임시로 체류하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은 병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일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를 규정한 '국적법 12조 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문헌 및 법률상 '영주권'에서 의미하는 '영주(永住)'란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살 목적에 한해 인정해주는 권리다"라며, "학업을 위한 체류든 업무상 체류든 모두 귀국 기한이 정해져 있는 체류다. 즉, '영주할 목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국적 이탈이 허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임시 체류라고 해도 귀국 기한이 연장되거나 다른 여타 사정의 변경에 의해 영주에 근접할 만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해석의 여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해 엄 변호사는 "출산율 저하에 따라 국방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병력 수급이 어려운 까닭에, 인적자원으로 병력을 채워도 되거나 병력을 줄이고도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면 의무이행이 우선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바뀌어서는 안 될 법원의 입장이다. 기존 학업 목적 혹은 업무상 체류 간에 한해 인정돼 왔던 국적 이탈 허용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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