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조진석변호사, 최근 발생한 응급의료 관련 사건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한 칼럼

2023-07-13

2023년 3월 추락사고가 의심되는 환자가 여러 응급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2023년 5월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수용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환자들은 사고 발생 후 119구급대를 통하여 근처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관련 의료진 부재', '병상 부족' 등의 사유로 환자들이 수용되지 못하였고, 결국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구급차내에서 사망하였다고 한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진료를 위해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여야 하고, 환자의 이송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또한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는 응급환자의 상태와 조치내용을 파악하여 응급의료기관에 해당 응급환자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한 후 수용가능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아보기: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4271

더 알아보기: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301




사업자등록번호: 349-81-0123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3층(서초동, 대각빌딩)

대표번호: 02-538-5886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오성헌,김용범

Copyright ⓒ 2017 ohkimslaw.com.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349-81-0123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3층(서초동, 대각빌딩)

대표번호: 02-538-5886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오성헌, 김용범

Copyright ⓒ 2017 ohkimslaw.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