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화물연대 측에 막대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인해 총 3조263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산업별로 보면 철강 1조306억원, 석유화학 1조173억원, 정유 5185억원, 자동차 3462억원, 시멘트 1137억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계 피해가 계속되자 정부에서는 화물연대 측에 직접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지만, 손해의 인과 관계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변호사는 “운송업체는 일반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무를 진행합니다. "라며 "조합의 파업이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을 공급받는 업체가 물품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서 생긴 피해는 1차적으로 물품 공급업체에 계약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파업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 일반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손해와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것이 쉽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화물연대 측에 막대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인해 총 3조263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산업별로 보면 철강 1조306억원, 석유화학 1조173억원, 정유 5185억원, 자동차 3462억원, 시멘트 1137억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계 피해가 계속되자 정부에서는 화물연대 측에 직접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지만, 손해의 인과 관계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변호사는 “운송업체는 일반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무를 진행합니다. "라며 "조합의 파업이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을 공급받는 업체가 물품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서 생긴 피해는 1차적으로 물품 공급업체에 계약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파업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 일반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손해와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것이 쉽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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