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4월 윤일병은 군대에서 선임들에게 집단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해 숨졌습니다.
윤 일병이 숨진 후 군 당국은 사인에 대해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손상’이라고 밝혔으나 논란이 생겨나면서 뒤늦게 폭행 및 가혹 행위에 따른 사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유족들은 이에 대해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임병 이 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이 씨에게 총 4억 907만원을 배상하라 명령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었으며,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2심 또한 이 씨의 손해배상액 지급 기한만 일부 수정했을 뿐 국가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본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은 현재 가해 일병이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이 씨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하는 배상금 또한 윤 일병의 유족들이 받기 힘들다. 민사 소송의 경우 실제로 못 받는 일이 많다. 그렇다면 유족들이 배상금을 받는 과정까지 직접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절대 개인이 할 수 없다. 국가가 유족들이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이 과연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최소한 국가가 이 씨가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 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유족의 수고를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윤일병은 군대에서 선임들에게 집단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해 숨졌습니다.
윤 일병이 숨진 후 군 당국은 사인에 대해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손상’이라고 밝혔으나 논란이 생겨나면서 뒤늦게 폭행 및 가혹 행위에 따른 사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유족들은 이에 대해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임병 이 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이 씨에게 총 4억 907만원을 배상하라 명령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었으며,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2심 또한 이 씨의 손해배상액 지급 기한만 일부 수정했을 뿐 국가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본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은 현재 가해 일병이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이 씨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하는 배상금 또한 윤 일병의 유족들이 받기 힘들다. 민사 소송의 경우 실제로 못 받는 일이 많다. 그렇다면 유족들이 배상금을 받는 과정까지 직접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절대 개인이 할 수 없다. 국가가 유족들이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이 과연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최소한 국가가 이 씨가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 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유족의 수고를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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