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시민연합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등이 납북 피해자 현황을 보고하고 북한의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이 5월 31일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열렸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영국 등 4개국 주한 대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들은 납북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한국의 '유엔 강제실종 협약(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국회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이번과 같이 주한 외국대사들이 납북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나선 건 이례적입니다.

납북 피해자의 고통도 크지만 남아 있는 유족과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당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계속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있지만 북한이 실제 배상에 응한 경우는 아직 없다고 하는데요. 국군 포로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엄태섭 변호사는 "강제집행을 신청해 인용됐지만 집행을 거부당했고, 추심금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다"며 "북한 정부의 돈이 아니라 음악 등을 소유한 방송사 등에 지급할 돈이기 때문에 압류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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