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맑은 유리 어항 속의 금붕어와 같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상당 부분 제약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비록 무인도에 들어가 자연인이 되더라도 감시사회의 번득이는 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아무리 스스로의 주거에 숨어 지낸다고 하더라도 감시사회의 매서운 눈초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CCTV와 안면인식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소위 Street Crime에 대한 대응은 강화되었으나, 개인정보의 유출과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는 새로운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과학기술의 편리함을 포기하면서 삶을 영위하거나, 통제 내지 감시와 자유로운 삶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여야 하는 타협의 미학을 배워야 할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프라이버시를 포기하더라도 과학기술의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 개인은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의 정보를 타인에게 넘기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존재는 새로운 부(富)를 창출하는 존재로 거듭나고 있다. 학생들의 성명, 사진 및 전화번호가 기록된 주소록에 불과하였던 페이스북은 데이터베이스에 집적되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소셜미디어 대기업으로 등장하였다. 우리는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편리함을 누리게 되었지만, 페이스북은 우리에게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할 과제를 함께 가져왔다. 페이스북을 통하여 우리는 실제로 만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을 가상 공간을 통하여 만나게 된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떨어뜨린 정보의 부스러기들은 결국 정보의 통합을 통하여 새로운 디지털 아이덴터이의 존재로 재탄생할 수 있다.
모자이크 이론을 통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정보와의 결합이 이루어진다면 극단적으로는 본인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프라이버시는 부적절한 침입으로부터 벗어나고, 특정한 일들을 공적인 시야로부터 회피하려는 권리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는 인간의 자율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사적영역 내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도출된다. 프라이버시는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사적 영역의 확대는 자율성을 증진한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서 완전히 자율적이지 않다고 느낀다면, 우리 자신의 중대한 요소에 있어서 움츠러들게 된다. 프라이버시는 한 개인이 민주시민으로서 공헌하면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민주사회에서 불가결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과도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개인을 위협하고, 사회적 및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과도한 정보의 수집과 감시를 인식하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행동을 스스로 검열하게 된다. 과도한 정보수집은 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축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위협을 느낀 개인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디지털시대의 프라이버시는 정보자동화로 인하여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된다.
가상공간에서의 잊힐 권리(또는 잊혀질 권리)가 논의되고 있음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잊힐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충돌된다는 논의가 있다. 아무리 선한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의 기업은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프라이버시의 부득이한 노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여야 할 임무는 오롯이 우리의 몫으로 귀착하게 될 수도 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맑은 유리 어항 속의 금붕어와 같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상당 부분 제약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비록 무인도에 들어가 자연인이 되더라도 감시사회의 번득이는 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아무리 스스로의 주거에 숨어 지낸다고 하더라도 감시사회의 매서운 눈초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CCTV와 안면인식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소위 Street Crime에 대한 대응은 강화되었으나, 개인정보의 유출과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는 새로운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과학기술의 편리함을 포기하면서 삶을 영위하거나, 통제 내지 감시와 자유로운 삶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여야 하는 타협의 미학을 배워야 할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프라이버시를 포기하더라도 과학기술의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 개인은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의 정보를 타인에게 넘기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존재는 새로운 부(富)를 창출하는 존재로 거듭나고 있다. 학생들의 성명, 사진 및 전화번호가 기록된 주소록에 불과하였던 페이스북은 데이터베이스에 집적되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소셜미디어 대기업으로 등장하였다. 우리는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편리함을 누리게 되었지만, 페이스북은 우리에게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할 과제를 함께 가져왔다. 페이스북을 통하여 우리는 실제로 만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을 가상 공간을 통하여 만나게 된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떨어뜨린 정보의 부스러기들은 결국 정보의 통합을 통하여 새로운 디지털 아이덴터이의 존재로 재탄생할 수 있다.
모자이크 이론을 통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정보와의 결합이 이루어진다면 극단적으로는 본인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프라이버시는 부적절한 침입으로부터 벗어나고, 특정한 일들을 공적인 시야로부터 회피하려는 권리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는 인간의 자율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사적영역 내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도출된다. 프라이버시는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사적 영역의 확대는 자율성을 증진한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서 완전히 자율적이지 않다고 느낀다면, 우리 자신의 중대한 요소에 있어서 움츠러들게 된다. 프라이버시는 한 개인이 민주시민으로서 공헌하면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민주사회에서 불가결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과도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개인을 위협하고, 사회적 및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과도한 정보의 수집과 감시를 인식하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행동을 스스로 검열하게 된다. 과도한 정보수집은 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축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위협을 느낀 개인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디지털시대의 프라이버시는 정보자동화로 인하여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된다.
가상공간에서의 잊힐 권리(또는 잊혀질 권리)가 논의되고 있음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잊힐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충돌된다는 논의가 있다. 아무리 선한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의 기업은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프라이버시의 부득이한 노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여야 할 임무는 오롯이 우리의 몫으로 귀착하게 될 수도 있다.
출처 : 파이낸스뉴스(http://www.fn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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