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치과 의료기관 없이 투명교정? 명백한 불법

2022-02-15

최근 의료기관을 배제한 투명교정 시술이 국내에서도 행해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스마일다이렉트클럽의 비즈니스 모델을 모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스마일다이렉트클럽의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일다이렉트클럽 운영형태

① 회사가 운영하는 스마일샾에 방문하여 구강스캔
: 여기서 말하는 스마일샾은 말 그대로 샾일뿐 치과 의료기관이 아니고 구강스캔 역시 치과의사 없이 진행됩니다.
② 회사에 소속된 교정과 전문의가 원격으로 치료상담
③ 진단이 나오면 회사는 교정과 전문의의 진단결과와 구강스캔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명교정장치를 제작하여 환자의 가정으로 배송
④ 환자는 장치를 수령하면 착용하고 회사가 마련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치료경과를 확인하고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장치를 제작하는 절차 반복


업체에 의한 투명교정, 부정의료업자에 해당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대표변호사는 치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에서의 스마일다이렉트클럽 운영형태에 대해 '만약 치료 프로세스에 의료인을 개입시키더라도 불법'이라는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링크 :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32705

사업자등록번호: 349-81-0123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3층(서초동, 대각빌딩)

대표번호: 02-538-5886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오성헌,김용범

Copyright ⓒ 2017 ohkimslaw.com.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349-81-0123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3층(서초동, 대각빌딩)

대표번호: 02-538-5886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오성헌, 김용범

Copyright ⓒ 2017 ohkimslaw.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