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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통과로 ‘금융위-시중은행’ 실명계좌 위법 논란 '점화'

2020-03-23



권오훈 법무법인 오킴스 파트너 변호사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정부 정책' 보고서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투자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산업을 육성하기 보다는 강력한 규제로 가상화폐 관련 열기를 잠재우려는 태도를 취했다"고 밝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ICO(암호화폐공개) 금지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비판의 대상이 됐고,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행정지도에 불과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는 등 현재 정부 방침에 대한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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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7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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