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법무법인 오킴스, '업무개시명령 규정'한 의료법 제59조 헌법소원

2020-09-03

                                                       


정부가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발동했던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의 근거 규정인 의료법 제59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법무법인 오킴스(대표변호사 오성헌·김용범)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의료법 제59조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법무법인 오킴스대표자: 오성헌, 김용범          

사업자등록번호: 349-81-01238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07, 6층, 11층(신사동, 성도빌딩)

광교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 A동 208호

대표번호: 02-538-5886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강준우

Copyright ⓒ 2017 ohkimslaw.com.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자: 오성헌, 김용범          

사업자등록번호: 349-81-01238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07, 6층, 11층(신사동, 성도빌딩)
광교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 A동 208호

대표번호: 02-538-5886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강준우

Copyright ⓒ 2017 ohkimslaw.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