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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강간미수"무죄부터 징역까지 정황·쟁점에 따른 대응이 중요"

2021-04-02

요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거에는 유교적인 성풍토가 강했던 반면 현대에서는 성 인식이 점점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왜곡된 성의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매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불식간에 발생하여 자기 자신의 인생은 물론 가족들까지 큰 불행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것중 하나가 자신이 기수에 이르지 않은 미수범이라서 경미한 성범죄일꺼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강간죄의 경우 성범죄 가운데에서 가장 처벌을 중하게 받는 항목중 하나입니다. 또한, 강간미수죄의 경우에도 처벌을 강간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형벌이 어느정도 감경이 될 수는 있겠지만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들이 증거로 채택된다면 강간죄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잇습니다. 


[강간미수죄 처벌 사례]


A씨는 랜덤 채팅 앱 프로필에 30대 여성이라고 올린 뒤 강간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 B씨가 관심을 보였고, 그에게 집 근처 원룸 주소를 알려주고, 본인이 이 곳에 사는 것처럼 속였다. B씨는 A씨가 알려준 원룸에 들어가 안에 있던 여성을 강간했다. 강간 상황극 이라는 말을 믿고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한 B씨.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에서 법원은 B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에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위 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오킴스 이채승 형사전문변호사는 매체와의 인터뷰에 응하였습니다. 이채승 변호사는 강간 고소, 성폭행, 강간미수 소송, 카메라촬영죄 등 성범죄,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하고 있습니다.


기사링크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0331142250667167114f971d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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