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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 오킴스 엄태섭변호사 인터뷰

2021-04-08


" 투자원금 3천억을 모두 돌려줘라. "


금융감독원이 권고입니다. 혼자 부담하긴 힘드니 셋이서 부담하게 해달라던 NH투자증권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옵티머스 펀트 투자자분들에게는 희소식인데,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인데요. 옵티머스 펀드 전액 배상 결정의 핵심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입니다. 애초에 투자 대상이 없어서 설정이 불가능한 펀드였는데, NH투자증권은 마치 대상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하였다는것입니다. 


NH투자증권측은 이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권고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조정안을 수락할 시 3천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분조위 조정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또한, NH투자증권은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이 함께 다자배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사회 설듯이 쉽지 않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권고안을 수락할 시 대표이사의 책임론으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거리입니다. 만약 조정이 불발된다면 투자자들과 소송전은 정해진 수순으로 보입니다.

이번 배상 결정에 대해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변호사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엄태섭 변호사는 현재 옵티머스 펀드 피해투자자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기사링크 :  https://biz.sbs.co.kr/article/20000010409?division=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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