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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우면 LH로 이직해라" 조롱글 , 경찰 수사 착수..과잉 대응 논란

2021-03-16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쓴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어차피 한두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서 물 흐르듯이 지나가겠지 다들 생각하는 중 물론 나도 마찬가지고” “니들이 암만 열폭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면서 다니련다” “이게 우리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와놓고” 등의 내용을 적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조롱글 익명으로 작성한 작성자, LH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되

LH는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인 글이 게시된 뒤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사의 명예가 실추됐고 이로 인해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저해됐다"며 "LH 직원과 가족, 전 국민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는데요. LH는 작성글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며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청 조율 끝에 사건은 강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배당받아 수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오킴스 이채승변호사는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해당 글의 작성자가 형사 처벌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 을 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이채승 파트너변호사

"'LH는 범죄자 집단'이라는 등 보다 직접적인 표현이 있으면 모를까 이 정도로는 명예훼손, 모욕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울것으로 본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기사링크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315293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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