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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든 눈사람 타인이 훼손시 ‘재물손괴죄’ 로 고소할수 있을까?

2021-01-19


'소유권'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재물손괴죄 처벌 힘들어..

영업활동 이용.자본 투입된 눈사람은 처벌 가능


"눈사람이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부수나요. 아이가 코로나로 문밖에도 못나가 여태 눈 오는 것만 바라보다가 오늘 처음 만든 눈사람인데… 눈사람 부수는 것은 정말 생각 없고 미운 행동입니다. 사과하세요."


위 내용은 퇴근길에 제법 눈이 많이 내렸던 지난12일 경기도의 한 빌라 출입문에 게제된 부서진 눈사람에 대한 ‘항의서’ 내용입니다. 자신의 초등학교 딸이 만든 눈사람이 한 시간도 안돼 처참히 부서져 있는걸 보고 이와 같은 글을 써서 붙인것인데요. 


" 이와 같이 내가 만든 눈사람을 누가 부순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파트너변호사는 매체 인터뷰에 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엄태섭 변호사 

“재물손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분명해야 한다. 하지만 눈 자체가 자연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우며, 눈사람이 자연물로 만든 창작물이라고 할지라도 공원 등에 방치한 눈사람의 경우 더욱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 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78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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