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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이돌 디지털 성착취 .. 알페스·섹테, n번방법으로 법적 처벌 가능할까?

2021-01-19


방통위 “글,음성이 n번방법 해당하는지 명확치 않아..

법조계 “성폭력특별법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적용가능”


" 알페스와 섹테문화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


최근 일부 여성들이 실제 남성 아이돌 멤버를 성적대상화해 음란소설,일러스트,음성,합성영상 등으로 제작해 즐기는 음지문화인 ‘알페스,섹테’에 대한 논란이 한창입니다. 또한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확히 알페스란 ‘Real Person Slash’라는 용어의 약자입니다. 팬을 자칭하는 사람들이 실제 존재하는 남성 아이돌을 동성애 혹은 동성 강간 창작물의 소개로 삼는 행위인데요. 또 다른 논란 대상인 ‘섹테’는 남성 아이돌들의 음성을 조작,합성하여 신음소리처럼 만들어 유통하거나 동성연애자들의 음란영상에 합성하는 등의 성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것으로, 딥페이크와 유사하여 ‘딥보이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파트너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알페스와 섹테 문화와 관련하여 법적처벌이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매체 인터뷰에 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 엄태섭 변호사

"아이돌, 팬 같은 문제를 떠나서 단순하게 접근해도 알페스나 섹테가 출간된 성인물을 뛰어넘는 수위라면, 성폭력특별법 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욕구를 표현한 것이라도, 수위에 따라 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고, 아이돌의 실명 등을 거론했다면 명예훼손도 적용될 수 있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사 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11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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