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환 변호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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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shyoon@ohkimslaw.com


윤승환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오킴스의 소속변호사로, 일반 민·형사, 행정 사건 소송 수행과 함께 기업의 금융·인사·노무 등 제반 분야에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등 법률사무 전반에 걸쳐 소송 및 자문 업무를 두루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자격 분야에 대한 행정 제재조치에 대한 대응 및 각 산업별 규제 현황 분석에 장점이 있습니다.


경력

  • 2021 법무법인 오킴스
  • 2020~2021 법무법인 큐브


관련 분야

  • 민·형사, 행정, 기업 금융·인사·노무


주요 실적

[민·형사 분야]

  • 2020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 2020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대응,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 2020 A시 소재 산부인과 제휴 아기사진관 사진촬영계약 불이행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 고소대리(집단소송)
  • 2020 B은행의 상법 제530조의9에 의한 대출금 반환청구소송 대응, B은행의 소 취하로 사건 종결
  • 2021 항공사에 대한 교육훈련비 반환 및 임금 등 청구
  • 2021 아웃소싱 계약자의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등 청구소송 대응


[행정 분야]

  • 2020 C구청의 공동주택(아파트) 시설물 복구명령 사전처분 대응, C구청의 사전처분 철회 결정
  • 2020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정지 사전처분 대응, 국토교통부의 자격정지 사전처분 철회 결정
  • 2021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대응, 집행정지신청 및 처분취소청구, 집행정지 인용 결정
  • 2021 항공안전법 제93조 제7항 및 제43조 제1항 제30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2021 D시 소재 발전소 부대시설 공사로 인한 환경 공해 발생에 따른 환경소송(재정신청) 수행

[자문]
  • 2020 E 협회의 자문 의뢰로 생활방사선법 개정안 검토
  • 2021 F 협회의 자문 의뢰로 산업용·서비스용 협동로봇 작업 환경에 대한 규제현황 및 협동로봇 사고 발생시 법률관계에 관한 검토


학력

  • 2020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2014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자격

  • 한국변호사(변호사시험 제9회)


언어

  • 한국어 및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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