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진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TEL. 02-538-5886

FAX. 02-538-5887

E-mail. sjcha@ohkimslaw.com


현재 법무법인 오킴스의 파트너 변호사로증권금융투자 및 조세고액자산가의 성년후견 및 상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예탁결제원 및 국세청 등에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법인세법증권거래세법 제ㆍ개정 경력을 바탕으로 자본거래기업법무 및 관련 조세관련 법무뿐만 아니라 입법정책에 관하여도 풍부한 업무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Start-up  Fintech기업4차 산업혁명 관련 부품ㆍ소재ㆍ장비 회사에 대한 자문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어혁신성장기업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각 단계별로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력

  • 한국예탁결제원
  • 국세청
  • 코스넷기술투자


관련 분야

  • 증권금융, Fin-tech, P2P금융입법벤처기업과세특례
  • 산업섹터금융투자업벤처캐피탈, Flexible Display, Smart Factory


주요 실적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정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인세법」「증권거래세법」 등 관련 개정안 조문 축조 및 검토
  •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관련 법령 과제 검토
  • 한국법제연구원상법상 회사설립 관련 제도 개선방안 자문
  • 동반성장위원회상생협력 관련 자문 제공
  • 중소기업연구원국내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차등의결권제도 수요에 관한 조사
  • 창업진흥원국내 신규법인 설립환경에 대한 자문
  • 국내 Flexible Display 부품생산기업 Flexible Display 산업 관련 기업경영자금조달,기술보안 등 자문
  • 국내 Robo Advisor 기업 자문
  • 국내 P2P금융사 사업모델 설계,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률자문
  • M증권사과 D증권사 합병에 따른 예탁자계좌 통합 및 질권효력의 상실 위험에 대한 검토
  • A제철, B쇼핑, C음료, D산전, E홀딩스, F원자력, G난방공사, H자산관리 등 회사채발행 컨설팅 및 사채관리계약 체결
  •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도입이 CSD(중앙예탁기관)산업에 미치는 변화사항에 대한 검토
  • 주주명부 또는 수익자명부 작성 생략 후 펀드의 배당금 분배 및 권리행사 가능성에 대한 검토
  • 증권담보를 위한 증권대차거래 시 차입자의 증권상환의무 불이행 및 과세 관련 검토
  • 발명진흥법을 이용한 상속세 우회 사건 
  •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에 대한 불복 대응
  • 초기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혁신성장 기업관련 세정지원제도 상담
  • 상장이익 부존재 등의 경우 증여세부과대상에서 제외 가능성 검토


주요 활동

  1. 대외활동

  • 은행법학회 상임이사
  • 한국경제법학회 이사
  • 한국유통법학회 이사
  • Fintech지원센터 멘토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전문위원
  • 부품소재장비 강소기업 100 국민배심원단


  2. 강연 등

  • 2020. 01. 한국거래소 「회사법」 강의
  • 2019. 10. 한국외국어대학교 자본시장법 연구회「최근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관련 분쟁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발표
  • 2019. 06. 한국법제연구원전문가 초청 간담회 「혁신기업성장을 위한 세정지원제도 운영 실무상 개선방안」발표
  • 2019. 10. 유진투자증권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강의
  • 2018. 10. 기업법학회 추계학술대회「혁신기업성장을 위한 기업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선방향」발표
  • 2018. 12.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법센터 세미나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환경하에서 ELS관련 금융소비자보호 변화」발표
  • 2018. 01. 부산지방국세청 조세판례연구회「신탁거래와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발표


학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박사 수료(증권법)


자격

  • 한국변호사(변호사시험 제3
  • 세무사(2019)

법무법인 오킴스대표자: 오성헌, 김용범          

사업자등록번호: 349-81-01238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07, 6층, 11층(신사동, 성도빌딩)

광교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 A동 208호

대표번호: 02-538-5886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강준우

Copyright ⓒ 2017 ohkimslaw.com.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자: 최창호, 오성헌, 김용범          

사업자등록번호: 349-81-01238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07, 6층, 11층(신사동, 성도빌딩)
광교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 A동 208호

대표번호: 02-538-5886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강준우

Copyright ⓒ 2017 ohkimslaw.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