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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디톡스 허위공시 피해 주주 손해배상청구소송

 메디톡스는 2000년 설립 후 보툴리눔톡신(A형)을 이용한 의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성장하며 독자적인 기술, KGMP인증시설 마련 등을 공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무허가원액 이용 제품생산, 원액정보 및 역가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 기소 후 식약처는 품목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메디톡스 대표(대표이사 정현호)에 대하여 보툴리눔톡신 제제 불법 제조·유통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기각)하고, 생산본부장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동안 메디톡스는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메디톡스가 개발한 보툴리눔톡신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제조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공시하여 왔고, 그 외에도 자율공시를 통하여 자사 제품에 대한 허가 승인 등을 공시하여 왔습니다. 투자자들은 메디톡스가 그동안 식약처에 정상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정상적인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을 것으로 신뢰하고 투자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메디톡스의 주요 임원은 "역가조작을 통하여 국가출하 승인을 받아 제품을 유통한 혐의 뿐 아니라, 제조설비 역시 비위생적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이것이 사실로 판단된다면 이는 위법한 공시가 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피해주주들을 대리하여 메디톡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 검찰의 공소사실 주요 내용 >

- 무허가 원액으로 보톨리눔톡신 제제 생산, 제품의원액 정보 및 역가시험 결과를 조작하여 총 28회 국가출하승인(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제조판매 품목 허가내용 및 식약처장이 정한 원액 역가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의약품 제조 판매(약사법 위반)


그 동안 메디톡스는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당사가 개발한 보툴리눔톡신 액상제형(이노톡스주) 제품은 2013년 12월에 식약처로부터 제조판매 승인을 받았으며” 라고 공시하여 왔고, 그 외에도 자율공시를 통하여 자사 제품에 대한 허가 승인 등을 공시하여 왔습니다.□ 투자자들은 메디톡스가 그 동안 식약처에 정상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정상적인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을 것으로 신뢰하고 투자판단을 하여 왔음을 물론입니다. 그러나, 현재 메디톡스의 주요 임원은 “수치조작을 통하여 국가출하 승인을 받아 제품을 유통중이며, 그 제조도 비위생적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이것이 사실로 판단된다면 이는 위법한 공시가 됩니다.


·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가 있거나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부정거래행위 등을 금지

·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기재 등을 한 경우 회사 뿐만 아니라 이사의 책임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손해배상금의 추정규정 존재

* 손해액 = 투자자의 취득가액 – 처분가액 또는 변론종결시 가액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자율공시도 그 중요사항의 허위기재가 존재 하는 경우 위계의 사용 등이 인정될 경우 부정거래행위 해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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