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및 의료인 관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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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의료법 위반 및 건강보험법 위반 관련 대응,  의료법인 
자문

형사소송: 리베이트, 업무상과실치사상, 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인한 사기죄 고발 등, 보험사기 사건 

헌법소송: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의료관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병원 자문: 

의료기관 매각 및 인수 자문, 동업계약 체결 등

해외진출: 

의료기관 해외진출 구조마련 및 법률자문, 현지 파트너쉽 계약 지원

업무사례

• 요양병원 건강보험법 위반사건 1심 및 항소심 수행
• 정신병원 입원환자 사망 민사소송 수행 등 
  의료사고 관련 민사소송 다수 수행
•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관련 대응 다수
• 건강보험법 위반 심평원 현지실사 대응 및 
  행정소송 수행
• 맘모톰 관련 소송 수행(진행중)
• 의료법 광고관련 규정 위반 행정처분 대응
• 리베이트 형사소송 다수 수행
• 환자 성추행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 ㅇㅇ의료재단 임금관련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수행 등
• 행정처분(업무정지 처분) 피해 최소화 자문
• 병원 해외진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문
• ㅇㅇ병원 상해 홍치아오 지역 병원위탁 경영계약 자문
• ㅇㅇ병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병원 설립 
  자문
• 의료인 상속 및 증여 관련 자문
• 의료인 개인투자 법률 리스크 자문
• ㅇㅇ의료원 ㅇㅇㅇ 교수 식약처 처분 관련 자문
• 개원의 최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자문
• 공중보건의사 군복무기간 관련 헌법 소원 수행
• 신사동 ㅇㅇ치과 피해자 집단 소송 수행
• 해외 의과/치과대학 졸업자 시험응시 자격부여 
  관련 소송 수행
• 전문의 제도 관련 각종 행정 소송 수행
• 대한치과의사협회 각종 자문 및 송무 수행
•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자문 수행

제약ㆍ바이오벤처ㆍ의료기기ㆍ식품

ㆍ화장품ㆍ생명보험 회사 관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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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법률 준수에 관련 자문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공정거래법 준수에 관한 자문. 보건의료전문가들과의 관계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한 내부 규정, 영업∙마케팅 인력을 위한 내부 규정, 판촉활동에 관한 내부 규정 등 관련 기업 규정을 수립, 정비, 보완하고, 이를 임직원에게 효율적으로 교육, 전달하는 제반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 제공.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및 검찰 등 관련 당국의 조사, 조치, 처분 등 대리

특허침해 방지/지식재산권 보호

허가-특허연계제도, 제약 바이오 특허 관련 분쟁 자문 등

제조물책임법 및 소비자 관련 위기 관리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한 각종 이슈에 대한 예방에서부터 위기 관리, 소송 방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자문을 제공, 언론 대응(언론중재위원회 절차 수행)

기업인수·합병(M&A) 및 구조조정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합병, 인수, 분할, 합작회사 설립 및 사업 부문 통합 등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

RA(Regulatory affairs)자문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급여목록 등재 및 품목허가 관련 자문

임상시험 관련 자문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 승인 획득, 임상기관 및 연구책임자와 임상시험계약 체결, 및 피해자 발생시 그 보상요구에 대응

표시 및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경찰∙검찰의 표시사항 및 광고위반에 대한 대응 업무. 의료기기, 식품 및 화장품의 표시기재사항 준수여부 검토

• 국내 대형 제약사 자회사 의료법인 관련 
  자문 (MSO, 분사무소 설치 등)
• 국내 대형 제약사 전자차트 분야 상장사 인수 자문
• 인보사 투약 피해자 집단소송 수행(진행 중)
• M의료기기회사 경영권 분쟁 수행
• 경영권관련 명의개서청구 소송 수행 
• 직원 횡령 사건 고소ㆍ고발 대리 건 수행
• 국가지원사업관련 민사소송 수행
• ㅇㅇ의료기기회사 전환사채 전환권행사 금지 
  가처분
• 형사건 다수(사기, 사문서위조, 횡령 등)
• A제약사 리베이트 관련 수사 대응 및 오너 
  리스크 관련 자문
• M의료기기 회사 영업비밀유출건 고소 대리
• B의료기기회사 해외 JV 설립 자문
  (외국환거래법 자문)
• A의료기기 회사 상황전환우선주 투자 자문
• B의료기기회사 IPO(상장)관련 자문
• 의료인단체장 선거관련 자문
• 약관 관련 공정거래위 행정지도 자문
• GLG industry advisory service 제공
  (홍콩 및 한국 사모펀드)
• ㅇㅇ덴탈 의료기기회사 건강보험급여 급여화 
  자문 수행
• B의료기기회사 대만 공급계약 자문
• 일본계 의료기기회사 국내 자회사 품목허가 
  신청 관련 자문 
• 일본계 다국적 제약사 사내 벤처 spin-off 자문
• 스위스계 구강용품 회사 기업일반 자문
• CT, X-ray회사 대만 IT기업 인수 자문
• 임상시험 대행 Q사(CRO)의 타 CRO회사 
  인수 자문(허가 양수 관련)
• 국내 최대 마스크 팩 제조사 특허 및 상표 출원 
  업무 수행
• 임플란트 전문 치과병원 의료광고 행정지도 
  대응 자문
• 스위스계 생명보험회사 처ㅇ 의료법 관련 자문
• 생명보험협회 보험사기 관련 자문 수행
• 나노 기술 기반 바이오벤처 회사 설립 및 투자 
  자문
• 멜라닌 기술 기반 바이오벤처 회사 투자 자문
• Q-ray 기술 기반 바이오벤처 회사 특허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고소 대리
• 피부재생 기술 기반 싱가폴 바이오벤처 국내 
  자회사 스톡옵션 구조 설계 자문